채용정보 공유2017. 5. 30. 19:40
귀농귀촌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반응형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남용 및 불합리한 차별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관행 개선

2

 

추진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확정(‘06.8.2, 국정현안책조정회의)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제도화(총리486, ‘06.10.4)

종합대책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10,714)이 제출한 무기계약 환계획서를 검토하여 ‘07.6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확정(’07.6.26, 국무회의)

-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71,861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확정추진

* ‘08.6.30일 현재 9,236개 기관에서 68,568(95.4%)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07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08년 후속 전환대책을 추진키로 함

. 무기계약 전환 세부추진계획

 

[ 기본방향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관행을 개선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구조개혁시 예외 및 기관의 자율성 인정

1

 

대상기관

‘07년 대상기관과 동일 기관으로 하되, 최근 조직개편 등을 반영

- 중앙행정기관 : 44*

- 공기업산하기관 : 303*

* '0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등재된 303개 기관으로 하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지자체지방공기업 : 358*

* 지자체 246, 지방공기업 112(조직개편 등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학교교육행정기관 : 109*

* ·도교육청 16(공립·중등학교 9,516개소, 교육행정기관 577 포함), 국립대 41, 국립초·중등학교 52

2

 

전환검토 대상근로자

대상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

 

전환기준

‘08. 6. 30 현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근속기간 산정시 유의사항>

근속기간 산정시 조직개편 등으로 기관/기능 통폐합, 기관/기능 폐지, 출연기관화/지방자치단체 이양, 내부 조직개편(대국제)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전의 근속기간을 합산

* 상시지속적인 업무 :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예외 인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제1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1 참조>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무기계약 전환 관련 절차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작성제출(각 기관, ~‘08.9.30)

각 기관은 무기계약 전환기준, 해당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작성,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출

* 전환예외사유 의 경우 중 구조조정 계획 미확정으로 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전환계획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

소관기관 검토(중앙행정기관, , 도교육청, ~‘08.10.15)

중앙행정기관, 도 및 시도교육청은 당해기관, , 학교소속기관 및 공기업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검토조정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교과부행안부 등에 제출

협의부처 검토(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08.10.31)

기획재정부교과부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 도교육청 등이 검토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제출

무기계약 전환대상 심의·의결(추진위원회, ‘08.11월중)

협의부처에서 검토·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취합·검토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인원 확정

[ 무기계약 전환 검토확정 절차 ]

무기계약 전환계획 수립

 

소관기관 검토

 

협의부처 검협의

 

심의/의결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null)

행안부재정부(예산)

(null)

 

 

 

 

 

 

 

 

기초지자체

(null)

광역지자체

(null)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null) 기초지자체

(null)

광역지자체

(null)

행정안전부

 

 

 

 

 

 

 

공립초중등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null)

·도교육청

(null)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학교(·중등, 대학)

(null)

 

(null)

교육과학기술부

 

 

 

 

 

 

 

공기업, 산하기관

(null)

주무부처

(null)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전환('08.11~12월말)

전환시기

- 예산회계기간, 이사회 개최시기(주로 12월 개최)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로 ‘08.12월말까지 무기계약 전환자 인사관리 개정, 이사회 협의 등 전환절차를 완료(’09. 1 전환)

전환자 신분

-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의 무기계약 전환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각 기관별로 인원 및 예산을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관리

- 공기업산하기관 등과 같이 공무원이 없는 기관은 기존 정규직과 같이 해당 기관 정원에 반영하여 관리

처우개선

-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은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며, 필요시 해당기관별로 추가소요예산을 반영

전환실적 제출(~'09.1월말)

 

. 행정사항

각 공공기관*은 전환기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별첨 2서식> <별첨 3서식>으로 작성 ‘08.9.30()까지 소관기관**에 제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공립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국립학교, 공기업산하기관

**소관기관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공립 초중등학교지방교육행정기관는 시도교육청, 공기업산하기관은 주무부처

- ,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방공기업은 관할 지자체에 국립학교(중등,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제출

소관기관은 위 전환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검토보고서(별첨 4서식)를 관할 공공기관의 전환계획서와 같이 협의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08.10.15()까지 제출

협의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 도교육청 등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08.10.31()까지 추진위원회에 제출(별첨 4서식)

 

 

 

<별첨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

<별첨 2>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서식)

<별첨 3>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총괄표(서식)

<별첨 4>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검토결과(서식)

< 별첨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1

1.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2

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통계법 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7.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Plan for the transfer of arms contracts by public agency fixed-term workers


Ⅰ. Background and progress

 

One

 

background

○ As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abuse of irregular workers and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came social problems

- Leading the solution of non-regular workers as a model employ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improving the practices of irregular employers of irregular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2

 

Propulsion

○ "Public sector non-regular workers comprehensive measures" confirmed ('06 .8.2, PSTC policy coordination meeting)

* In order to form a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s" and to implement comprehensive measures without disruption, it was institutionalized as Prime Ministerial Order (Prime Ministerial Decree No. 486, Oct. 10, 2004)

○ Based on the 「Comprehensive Measures」, it reviewed the 「WIPO Submission Plan」 submitted by the target public institutions (10,714) and confirmed the 「WIPO Contract, Improvement of Outsourcing and Improvement of Discrimination Plan」 in June 2007 of)

- Establishment of 71,861 fixed-term worker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ermanent and permanent work as weapons contracts

* As of June 30, 2008, 68,568 people (95.4%) were converted to full-time positions from 9,236 institutions

- We will pursue the follow-up measures for 2008 for the fixed-term workers excluded from the transition in '07 due to less than two years of tenure

Ⅱ. Details of the weapon contract conversion plan

 

 

[Basic Direction]

 

 

 

◈ Improvement of employment stability and unreasonable use practices of irregular workers through conversion of fixed-term workers engaged in regular and continuous work

◈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 structural reforms of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progressed and planned in recent years.

One

 

Target organization

○ The same organization as the target organization in '07, but recent organizational changes reflected

- Central government agencies: 44 *

- Public corporations: 303 organizations *

* 303 institutions listed in '08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LIO), but can be adjusted later due to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358 *

* ▷ 246 municipalities, ▷ 112 provincial public enterprises (can be adjusted later due to reorganization)

- School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s: 109 *

* 16 schools (including 9,516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577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41 national universities, 52 nationa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2

 

Workers for conversion review

○ Temporary workers of the target organization (workers who have signed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3

 

Conversion criteria

○ '08. 6. 30 Employees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regular and continuing work" and who have "two years or more"

<Points to consider when calculating tenure>

In the calculation of tenure, if a permanent worker is succeeded by institutional / functional integration, institutional / functional abolition, transfer of institutionalization / transfer of local government, internal organization reorganization (major international)

* Always-on: Continuous work: a job that is always needed all the time, and that has been and will continue in the past two years or more

○ However, if the following applies, conversion exception recognition

① In the case of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iodicals and Short-time Workers, etc.」 (see Appendix 1)

② When restructuring is planned due to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reduction of workload, and manpower adjustment is inevitable

 

4

 

Procedures for transferring weapons contracts

(1)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weapon contract conversion plan (each institution, September 30, 2008)

○ Each organization shall prepare "Plan for conversion of non-contractual workers' contrac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riteria for conversion of weapons contracts and manpower management plans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submit them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In the case of ② reason for conversion exception, if the public corporation, affiliated institutions, etc. are not able to submit the conversion plan due to unconfirmed restructuring plan, submit a statement of reasons

② Review of competent authoritie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ity, provincial,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October 15, 2008)

○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ity, provincial,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hall review and coordinate the transition plans of the relevant agencies, cities, counties, schools, affiliated organizations, public enterpris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Submission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③ Review of consultation depart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ctober 31, 2008)

○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views the review report submitt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ity, province, city,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tc. and submits the results to the committee

④ Deliberation, decision (target of promotion committee, '08 .11 month)

○ The review report submitted by the ministries and agencies is collected and reviewed.

[Review of arms contract conversion procedure]

Establishment of weapons contract transition plan

 

Review of the agency

 

Review and consult with the ministries

 

Deliberation / resoluti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cluding affiliated organizations)

 

 

 (Null)

The Ministry of Finance (budget)

 (Null)

ball

ball

group

tube

ratio

tablet

Kyu

Directly

versus

book

 

sinker

true

top

won

time

 

 

 

 

 

 

 

Basic municipality

 (Null)

Wide local government

 (Nul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ocal public enterprise (null) basic local government

 (Null)

Wide local government

 (Nul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Null)

City /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Nul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school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universities)

 (Null)

 

 (Nul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 corporation, affiliated organization

 (Null)

Ministry of Principality

 (Null)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⑤ Conversion of weapons contract ('08 ~ Dec.'12)

○ When to switch

- Completion of transition procedures such as amendment of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before the arms contract and consultation with the board of directors by the end of Dec. 2008 for each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budget accounting period and the time of holding the board meeting (mainly held in December)

○ All patient status

- Conversion of weapons contract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national and public schools is a civilian non-governmental full-time worker who manages personnel and budget

* In the case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nages weapons contract workers every year and fixed-term workers more than one year

- Organizations that do not have government employees, such as public corporations or affiliated organizations, are reflected in the institutional capacity as in existing regular employees

○ Treatment improvement

-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arms contracts wi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institution.

⑥ Submission of conversion results (~ '09. End of January)

 

Ⅲ. Administrative matters

 

○ Each public agency * shall submit to the relevant agency ** the plan for conversion of the temporary contract workers according to the conversion standard to <Annex 2> and <Annex 3> to '08 .9.30

* Public institution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etropolitan municipalities, basic municipalities, local public enterprises, public school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national schools, public corporations.

** Provincial governments: The municipalities are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e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provinci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public enterprises,

- However,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s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submitted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schools (primary, secondary, and university) ar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After reviewing and coordinating the above transition pla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view the revised plan and submit the review report (Annex 4 form)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ubmit to

○ The consultation depart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ould review the review report submitt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ity, provincial,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submit it to the promotion committee until August 31, 4 format)

 

 

 

<Appendix 1> Article 4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rm and Short-time Workers

<Appendix 2> Schedule of Transition of Term Contract Workers' Weapons Contract (Form)

<Appendix 3> Summary table of fixed-term workers' arms contracts

<Appendix 4>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transition of arms contracts to fixed-term workers (Form)

<Appendix 1>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Employees and Short-Time Workers

 

1. When the period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a project or completion of a specific task is determined

2. If there is a vacancy due to leave, dispatch, etc., and the worker needs to replace the work until return

3. If a worker has completed a course of study or vocational training and has determined the necessary period for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4. When an employment contract is concluded with an elderly person under Article 2 (1)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Elderly Persons (when an employment contract is concluded with a person aged 55 or older)

5. Where the use of expertise or technology is required and falls under Article 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im Act

* Article 3 (1)

1. If you hold a Ph.D. degree (including a Ph.D. in a foreign country) and engage in the relevant field

2. If the person possesse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of the engineer's class according to Article 9 (1) 1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nd engages in the relevant field

3.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et forth in Attachment 2 (Architect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ustoms Brokers, Patent Attorneys, Lawyers, Actuaries, Claimants, Appraisers, Veterinarians, Tax Accountants, Pharmacists, A medical officer, a manager, a technical instructor, a business pilot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law, a transportation pilot, an air traffic controller, an airline engineer, or an airline)

6. The welfare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the case of providing employment by measures such as unemployment, etc., falls under Article 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im Act

* Article 3 (2)

1. Provide jobs for people to develop their vocational skills, promote employment and provide socially necessary services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Basic Employment Policy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2. Provide a job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and stabilization of the life of a discharged sold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Veterans Soldiers"

3. In case of operating a welfare support staff such as a patriotic assistan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welfare and stabilizing the life of the national patrio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7. In cases where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similar to the above, and falls under Article 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im Act

* Article 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1. If the term of employment of fixed-term workers is different from that of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or other period of time,

2. Engaged in related professions with military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Defense or lecture on security and military subjects at a university under Article 2 (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3. Special careers in national security, defense, diplomacy or reunification

4. When engaged in the work of the assistant instructor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Higher Education Act"

5. Classification of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Classified under Article 22 of the 「Statistical Law」 0 and Major Classification 1 Earned income according to Article 20 (1) of the 「Income Tax Act」 (annual average earnings of the last two years) This labor minister's recent survey on wage structure basic statistics


Les institutions publiques travailleurs à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plan de transition inorganique


Ⅰ. Contexte Le écoula et

 

1

 

contexte Le

○ tout en augmentant l'utilisation irrégulière après la crise en grande partie un problème social, comme l'abus irrégulier et une discrimination déraisonnable

- Les principales institutions publiques pour résoudre les problèmes temporaires en tant qu'utilisateur modèle et l'utilisation irrationnelle des travailleurs non réguliers pour améliorer la pratique des institutions publiques

2

 

progrès

○ Confirmer « secteur public temporaire des mesures générales » ('06 de .8.2, les questions nationales, réunion de coordination des politiques)

* Configurez le « secteur public comité de promotion des mesures temporaires » Prime Directive et institutionnalisée afin de promouvoir des mesures globales sans accroc (directive Premier Ministre n ° 486, '06 .10.4)

○ selon les « mesures globales » pour examiner le plan de transition du contrat d'armement, soumis par les cibles des institutions publiques (10.714 pièces) a confirmé le Août 2007 0,6 « contrats de commutation d'armes, la sous-traitance et l'amélioration de plan d'action positive » ('07 .6.26, le Conseil d'Etat de)

- Vérifiez toujours les travailleurs à durée déterminée, 71,861 personnes ont travaillé pendant plus de deux ans pour continuer à travailler dans les contrats d'armement Aller à promouvoir

* '08 .6.30 une transition complète des institutions actuelles pour 9,236 68,568 personnes (95,4%) comme à temps plein

- Longevity moins de deux ans et doit ensuite chujinkiro mesures de conversion suivantes en 2008 pour les travailleurs à durée déterminée exclus de la transition '07

Ⅱ. Mise en armes des contrats plans détaillés

 

 

direction de base;

 

 

 

◈ améliorer les pratiques d'emploi et de l'utilisation abusive des travailleurs temporaires par la conversion des armes contrats à durée déterminée des travailleurs dans le travail régulier et continu

◈ autonomie des récentes réformes du secteur public lors de l'examen des points qui vont progresser, les réformes structurelles et l'institution d'exceptions reconnues

1

 

Organes cibles

○ mais en '07 les mêmes organes cibles et institutions, ce qui reflète la récente réorganisation, etc.

- Administration centrale: 44 *

- organismes publics: 303 *

* Mais le moteur 303 figurant dans le système de publication de l'information de gestion 2008 (ALIO), peut encore être ajusté en fonction de la réorganisation

- les entreprises publiques locales municipales: 358 *

* ▷ 246 municipalités, ▷ 112 provinces publique (pour l'ajustement supplémentaire en fonction de la réorganisation)

- administrations scolaires: 109 pcs *

* ▷ Ville, également 16 Éducation (y compris 577 écoles publiques primaires et secondaires 9,516 points administration de l'éducation), ▷ 41 universités nationales, chiens ▷ écoles primaires et secondaires nationales 52

2

 

Commutation employé d'examen

○ (homme, les travailleurs instables ont signé un contrat de travail avec une période), les travailleurs à durée déterminée dans les organes cibles

3

 

conversions

○ '08. 6.30 actuelle « en tout temps. Le travail continue » La longévité, « sur deux ans » aux travailleurs engagés dans la

<Remarques lors du calcul de la longévité>

Institutions / fonctions menant à la longévité calculée lors de la réorganisation, etc. fermeture, abolies institutionnels / fonctionnels, les institutions avec Tue / municipalités transférées, la longévité combinée avant une réorganisation interne (pour International) la succession en cas d'une succession de travailleurs à durée déterminée, etc.

* Toujours des activités poursuivies: Comme l'année est toujours un travail nécessaire, a poursuivi au cours des deux dernières années TRAVAILLE qui devrait se poursuivre à l'avenir

○ Cependant, le commutateur si les exceptions suivantes reconnu

① lorsque la « durée déterminée et le droit de courte durée de la protection des travailleurs, etc. » quatrième alinéas (1) dans laquelle <Voir Annexe 1>

② Si la réorganisation, la réduction de la charge de travail de restructuration devrait inévitable réaménagement des effectifs

 

4

 

Changement de contrats d'armement liés à des procédures

Changement de contrats d'armement ① bon plan Envoyer (chaque institution, - '08 .9.30).

○ soumettre chaque institution est base de commutation des contrats d'armement, en tenant compte de la planification opérationnelle de l'agence de la main-d'œuvre a créé les « armes du régime des travailleurs contractuels à durée déterminée transition », comme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centrale

* Si le commutateur est difficile de présenter un plan de transition des raisons d'exceptions telles que le doute du plan de restructuration, les organismes publics, si la justification est soumise

② l'autorité compétente examen (gouvernement central, ville., Etat. DOE figure ~ '08 .10.15)

○ l'administration centrale, la ville., Route et figure de la ville. L'éducation est l'institution d'art, quand une syntaxe militaire, école, passez en revue l'institution et le public. Plan de transition régulière des organismes. Le droit après ajustement rapport d'examen de chaque institution armes de commutation des contrats avec le ministère du Plan stratégique et financier. partie du curriculum introduit une telle matière de ligne

③ service de consultation d'examen (ministère de la Stratégie et des finances,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Ministèr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a sécurité, ~ '08 .10.31)

○ ministère de la Stratégie et des Finances. Curriculum partie haengan souffle gouvernement central, ville., État. Cela a également examiné, y compris les conseils scolaires. Passez en revue les rapports d'examen soumis les résultats au Comité

Changement de contrats d'armement ④ cible délibération et décision (Comité 2008 0.11 le mois)

○ de recueillir, d'analyser, d'examen, d'examiner le rapport présenté par le Comité dans le commutateur du ministère de consultation vise les personnes déterminées

Examen de commutation des contrats d'armes procédures établies.

Armes Établissement Accord plan de transition

 

L'examen de l'autorité compétente

 

Consultation et service de consultation d'examen

 

Examen / décision

 

 

 

 

 

 

 

 

 

organismes du gouvernement central (y compris le ministère)

 

 

 (NULL)

ce qui concerne la ligne. Ministère des Finances (Budget)

 (NULL)

balle

balle

groupe

salle

pluie

tablette

caractéristiques

droit

par rapport à

livre

 

addition

camp

lieu

won

temps

 

 

 

 

 

 

 

Sur la base locale

 (NULL)

gouvernement local plus

 (NULL)

Ministèr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a sécurité

 

 

 

 

 

Les entreprises publiques locales (null) du gouvernement local de base

 (NULL)

gouvernement local plus

 (NULL)

Ministèr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a sécurité

 

 

 

 

 

 

 

écoles primaires et secondaires publiques, les administrations éducatives locales

 (NULL)

Ville et des bureaux provinciaux de l'éducation

 (NULL)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Les écoles nationales (primaire, secondaire, universitaire)

 (NULL)

 

 (NULL)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Les entreprises publiques, les agences

 (NULL)

ministère

 (NULL)

Le ministère de la Stratégie et des finances

⑤ de commutation des contrats d'armement (fin 2008 0,11 à 12)

○ période transitoire

- période comptable du budget, le conseil d'administration tenue dans le temps (habituellement lieu en Décembre) contrat d'armement avec chaque institution à '08 .12 tard avant de considérer ces patients Règlement sur la gestion du personnel tel que modifié, les discussions du Conseil, y compris l'achèvement du processus de transition (2009 Switch 1)

○ Tous les patients identité

- Gérer le personnel et le budget pour chaque institution en tant que fonctionnaires civils à temps plein, et non la personne de commutation des contrats d'armement, y compris les agences gouvernementales et les écoles nationales et publiques

* Gérer vos armes pour plus d'un an les travailleurs sous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et les travailleurs du ministère du personnel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sécurité chaque année, si le gouvernement central

- pas d'institutions civiles, comme les organismes publics sont gérés à réfléchir sur l'institution jardin régulier existant

○ Améliorer le traitement

- Amélioration des bras de traitement contrats transitions reflètent tout coût supplémentaire pour le budget de cette institution au cours de l'action volontaire, il est nécessaire selon les circonstances de chaque institution

⑥ performances de conversion soumis (fin 2009 0,1)

 

Ⅲ. questions administratives

 

○ Chaque autorité publique - présente un plan de transition inorganique travailleurs contractuels à durée déterminée conformément au seuil de conversion <form Annexe 2> et <Annexe 3. Formulaires> ** à l'autorité compétente par écrit '08 .9.30 (mardi)

* Institutions publiques de: gouvernement central, les municipalités régionales, basées sur les entreprises publiques locales, régionales, les écoles, les administrations éducatives locales, les écoles nationales, les organismes publics,

** autorité compétente ... Sur la base des municipalités locales à large bande, les écoles primaires publiques administration de l'enseignement secondaire Givenchy également gigwanneun Ministère, les organismes publics sont le Ministère

- Cependant, le gouvernement central a soumis au ministèr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a sécurité et des entreprises publiques locales École nationale (universités primaire et secondaire,) de se soumettre à la compétence de la municipalité, respectivement Ministère de l'éducation, des sciences et de la technologie

○ autorités compétentes examineront le plan de transition ci-dessus. Comme le service de consultation après ajustement rapport d'examen (formulaire Annexe 4) et le plan de conversion par les autorités publiques compétentes (être) en '08 .10.15 (ministère de la Stratégie et des finances,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Ministèr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a sécurité) présenté par

○ les ministères des consultations (Ministère du Ministèr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a sécurité Stratégie et des finances,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Est l'organisme de l'administration centrale, la ville., Etat. La figure examine le rapport d'examen soumis par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etc. soumis au Comité jusqu'à '08 .10.31 (ven) (Annexe format 4)

 

 

 

<Annexe 1> loi quatrième alinéa 1 alinéas en ce qui concerne la durée déterminée et la protection des travailleurs de courte durée

<Annexe 2> Plan des travailleurs contractuels à durée déterminée transition inorganique (forme) de

<Annexe 3> Changement de contrats d'armement des travailleurs à durée déterminée chonggwalpyo (Rich)

<Annexe 4> Changement de contrats d'armement des travailleurs à durée déterminée examen (Rich)

<Annexe 1>

Loi 4 paragraphe 1, alinéas concernant la durée déterminée et la protection des travailleurs de courte durée

 

1. Si vous définissez la période de temps nécessaire à l'achèvement des tâches spécifiques ou la réalisation de projets

2. Si la vacance de quitter, l'expédition, etc. se produisent qui doivent remplacer leur travail d'art jusqu'à ce que le retour des travailleurs

3. Si l'employé est déterminé par la période de temps nécessaire à sa réalisation que l'achèvement des études,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c.

4. Promotion de l'emploi Aged deuxième lors de la signature des contrats âgés et travail selon les dispositions de (1) (lors de la signature d'un contrat de travail avec plus de 55 trois parties)

5. Le cas échéant, le décret de formule terme troisième alinéa 1, si nécessaire que l'utilisation des connaissances d'experts. La technologie

* Formule période Décret troisième alinéa 1

1. Si vous détenez un diplôme de doctorat (y compris un doctorat délivré dans un pays étranger) est engagé dans le domaine

2. Si vous avez un ingénieur national des qualifications techniques Loi sur les qualifications techniques nationales évalué conformément à l'article 9, paragraphe 1, point n ° 1 est engagé dans le domaine

3. qualifications professionnelles spécifiées à l'annexe II (architectes, consultants certifiés, experts-comptables, les courtiers en douane, les avocats, les avocats, les actuaires, les réclamations sajeongsa, évaluateurs, vétérinaires, comptables fiscalistes, pharmaciens, hanyaksa, hanyakeopsa, médecine jojesa, médecins, dentistes, acupuncteur, consultant en management accrédité, instructeur technique, les pilotes d'affaires de la Loi sur l'aviation. pilotes de transport. contrôleur de la circulation aérienne. Lorsque vous avez un ingénieur de vol. les compagnies aériennes) est engagé dans le domaine

6. le bien-être du gouvernement. Le cas échéant, le décret terme troisième alinéa 2 de la méthode de production selon le cas de fournir un emploi ou similaire par le chômage

* Selon la revendication Décret de formule Période 3, paragraphe 2

1. Si on vous offre un emploi pour le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nationales, la promotion de l'emploi et les services sociaux nécessaires en fonction des autres lois telles que la « loi-cadre sur politique de l'emploi », « Loi sur l'assurance-emploi »

 

 

2. Si on vous offre un emploi pour promouvoir l'emploi et la subsistance des soldats conformément à l'article 3 « loi sur les anciens combattants soutiennent »

3. Si vous exécutez un personnel de soutien du bien-être des anciens combattants tels que adjoint au bien-être et des moyens de subsistance de la personne conformément à l'ancien combattant national « loi nationale des anciens combattants de base » de l'article 19, paragraphe 2

7. Dans ce cas, seul applicable à cette méthode de production du troisième décret de la période (3) d'un cas avec un motif raisonnable en vertu

* Formule troisième Décret de période (3) de la

1. Si vous utilisez différentes périodes de travailleurs à durée déterminée dans d'autres lois et Loi 4, paragraphe 1 Renseignements ou nommé une période distincte pour conclure un contrat de travail

2. Si vous avez une connaissance professionnelle militaire et des compétences reconnues par le ministère de la Défense engagés dans les cours de sécurité professionnelle ou de l'enseignement et des sciences militaires pertinentes à l'Université conformément au deuxième alinéa 1 « Enseignement supérieur »

3. Si vous avez une carrière spécifique dans les affaires liées à la sécurité nationale, la défense nationale, l'unification ou diplomatique

4. « L'enseignement supérieur Loi » est engagée dans les affaires de torture en vertu de l'article 14

5. (correspond au revenu annuel au cours des deux dernières années) « méthode statistique », le revenu « de l'impôt sur le revenu », conformément à 1 article 20 paragraphe, l'article 22 Une personne exerçant la profession de Corée Catégorie principale 1 Catégorie principale 0 et avis de classification normalisée, conformément aux le ministre des statistiques sur la structure des salaires du travail a récemment interrogé la Corée


Veřejné instituce na dobu určitou smluvní zaměstnanci anorganické plán přechodu


Ⅰ. Dosavadní stav techniky a uplynulý

 

1

 

Souvislosti

○ zároveň zvýšit nepravidelné využití po skončení krize do značné míry jako sociální problém, jako je nepravidelný zneužívání a nepřiměřené diskriminaci

- vedoucí veřejných institucí řešit dočasné problémy jako uživatel modelu a iracionální využívání non-pravidelné pracovníků s cílem zlepšit praxi veřejných institucí

2

 

pokrok

○ Zkontrolujte, „dočasné veřejného sektoru obecných opatření“ ('06 .8.2, vnitrostátní problémy, koordinace politiky setkání)

* Konfigurace „veřejného sektoru dočasná opatření na podporu výbor“ směrnice vlády a institucionalizované s cílem podpořit komplexní opatření bez problémů (Premiér směrnice No. 486, '06 .10.4)

○ podle „komplexních opatření“, aby prozkoumala zbraně smlouva plán přechodu, předložený cílovými veřejnými institucemi (10,714 kusů) potvrdila srpna 2007 0.6 „Přepínání zbraní smlouvy, outsourcing a zlepšení afirmativní akční plán“ ('07 .6.26 Státní rada o)

- Vždy potvrdit zaměstnanců na dobu určitou, 71,861 lidí pracovalo již více než dva roky, aby i nadále pracovat ve smlouvách zbraní přepnout na podpoře

* '08 .6.30 jeden úplný přechod ze současných 9,236 institucí 68,568 lidí (95,4%) jako na plný úvazek

- dlouhověkost méně než dva roky, a pak se musí chujinkiro dalších opatření konverze v roce 2008 pro určitou pracovníků vyloučených z přechodu '07

Ⅱ. Přepínání zbraní smlouvy detailní plány

 

 

Základní směr;

 

 

 

◈ zlepšit postupy v oblasti zaměstnanosti a nepřiměřené použití dočasných pracovníků přes přeměnu smluv na dobu určitou zbraní pracovníků v pravidelném, probíhajících prací

◈ autonomie nedávných reforem veřejného sektoru při projednávání bodů, které budou postupovat, strukturální reformy a instituce uznávaných výjimek

1

 

Cílové orgány

○ ale '07 stejné cílové orgány a instituce, které odrážejí nedávné reorganizaci, atd.

- Centrální správa: 44 *

- veřejné instituce: 303 *

* Ale motor 303 uveden v roce 2008 Správa informačního publikační systém (Alio), lze dále upravovat v závislosti na reorganizaci

- obecní místní veřejné podniky: 358 *

* ▷ 246 obcí, ▷ 112 provincií veřejnosti (pro další úpravy v závislosti na reorganizaci)

- školní správy: 109 ks *

* ▷ City, také 16 Education (včetně 577 veřejných základních a středních škol 9,516 bodů, školské správy), ▷ 41 národních univerzit psů, ▷ Národní základních a středních škol 52

2

 

Přepínání recenzi zaměstnanec

○ (člověk, nestabilní pracovníci podepsal pracovní smlouvu s periodou), zaměstnanců na dobu určitou v cílových orgánech

3

 

konverze

○ '08. 6,30 Current „za všech okolností. Průběžná práce“ životnost „v průběhu dvou let“ na pracovníky zabývající se

<Notes při výpočtu životnost>

Instituce / funkce vedoucí k dlouhověkosti vypočítané během reorganizace atd uzávěru, institucionální / funkční zrušené, hrát institucí Út / obcí, převedené v kombinaci dlouhověkosti než vnitřní reorganizace (pro International), po sobě v případě sledu dobu určitou apod

* Vždy pokračujících činností: Jak je vždy zapotřebí rok práce, pokračoval v posledních dvou letech pracuje, která bude pokračovat iv budoucnu

○ však přepínač v případě uznané tyto výjimky

① když „dobu určitou a krátkodobé právní ochrany pracovníků, atd“ čtvrtém odstavci (1), ve kterém <viz Příloha 1>

② Pokud je reorganizace, restrukturalizace snížení vytížení očekává úprava pracovní síly nevyhnutelné

 

4

 

Spínací zbraní smlouvy související postupy

Spínací smlouvy zbraně ① správný plán Vložení (každý orgán, - '08 .9.30).

○ předložit každý orgán je Přepínání zbraní smlouvy základ s přihlédnutím k operativní plánování pracovních sil agentury vytvořily „zbraně na dobu určitou smluvní zaměstnanci plánu přechodu“, jako příslušný ústřední správní orgán,

* Pokud je přepínač je obtížné předložit plán přechodu výjimek ② důvody, jako je pochybnost o plánu restrukturalizace, veřejné instituce, je-li předložena zdůvodnění

② příslušnému orgánu přezkoumat (ústřední vládu, velkoměsto. Státní obr. DOE ~ '08 .10.15)

○ Centrální správa, velkoměsto., Silniční a městské Obr. Vzdělání je umělecká instituce, že se vojenská syntax, škola, přezkoumá orgán a veřejnost. Pravidelný plán přechodu agentur. Zpráva hned po úpravě přezkoumání každého orgánu přepínání zbraní smlouvy s ministerstvem pro strategii a finance plánu. kurikulární část předložit takové řadě pozdravy

③ konzultace oddělení Review (Ministerstvo pro strategii a finance, vzdělávání, vědy a techniky. Ministerstva pro veřejnou správu a bezpečnost, ~ '08 .10.31)

○ ministerstva strategie a financí. Curriculum Part haengan foukání ústřední vládu, město, státní. To také přezkoumáno, včetně školních rad. Zkontrolujte zprávy o přezkoumání předložila výsledky výboru

Spínací zbraní smlouvy ④ zaměřit uvažování a rozhodování (výborem, 2008 0,11 měsíci)

○ shromažďovat, recenze, hodnocení, přečíst zprávu předloženou Výborem v konzultačním ministerstvo spínači se zaměřuje na osoby určené

Review Přepínání zbraně smluv zavedených postupů.

Zbraně Vznik dohody plán přechodu

 

Příslušný orgán přezkoumání

 

Konzultace a poradenství oddělení Review

 

Přezkum / Rozhodnutí

 

 

 

 

 

 

 

 

 

Ústřední vládní agentury (včetně katedry)

 

 

 (Null)

Row pozdravy. Ministerstvo financí (rozpočet)

 (Null)

míč

míč

skupina

předsíň

déšť

tableta

specifikace

rovně

versus

kniha

 

přidání

kemp

místo

won

čas

 

 

 

 

 

 

 

Na lokální bázi

 (Null)

Větší samospráva

 (Null)

Ministerstvo veřejné správy a bezpečnosti

 

 

 

 

 

Místní veřejné podniky (null) Základní samospráva

 (Null)

Větší samospráva

 (Null)

Ministerstvo veřejné správy a bezpečnosti

 

 

 

 

 

 

 

Veřejné základní a střední školy, místní zřizovatelé škol správy

 (Null)

Město a oblastní úřady vzdělávání

 (Null)

Ministerstvo školství, vědy a techniky

 

 

 

 

 

 

 

Národní školy (základní, střední, vysokoškolské)

 (Null)

 

 (Null)

Ministerstvo školství, vědy a techniky

 

 

 

 

 

 

 

Veřejné podniky, agentury

 (Null)

ministerstvo

 (Null)

Ministerstvo pro strategii a finance

⑤ Přepnutí zbraně smluv (stav ke konci roku 2008 od 0,11 do 12 let)

○ přechodné období

- Rozpočet účetní období, představenstvo se konala v čase (obvykle konat v prosinci) smlouvu zbrojení s každým orgánem k '08 .12 pozdě, než s ohledem na takové pacienty o předpisech Personální management ve znění pozdějších předpisů, diskuse Rady, včetně dokončení transformačního procesu (2009 Přepínač 1)

○ Všichni pacienti identity

- Správa zaměstnanců a rozpočet pro každou instituci jako na plný úvazek civilní státní úředníci, ne přepínání osoba smlouvy zbraně, včetně vládních agentur a státních a veřejných škol

* Správa vašich zbraní po dobu delší než jeden rok smlouvu na dobu určitou vlastními pracovníky a pracovníky z ministerstva pracovníků veřejné správy a bezpečnosti každý rok, pokud ústřední vlády

- žádná státní instituce, jako jsou veřejné instituce jsou řízeny tak, aby odrážely na instituci jako stávající linkové zahradě

○ zlepšení léčby

- Zlepšení léčby smlouvy zbraní přechody odrážel jakékoliv dodatečné náklady pro rozpočet tuto instituci při dobrovolné činnosti, je třeba podle okolností každého orgánu

⑥ výkon konverze předložena (konec-2009 0,1)

 

Ⅲ. administrativní záležitosti

 

○ Každý orgán veřejné správy - předloží termínované smlouvy pracovníků anorganický plán přechodu v souladu s prahovou hodnotou koeficientu v <Příloha 2 form> a <dodatku 3. Formuláře> ** příslušnému orgánu písemně '08 .9.30 (úterý)

* Veřejné instituce: ústřední vládě, regionálním obce, založené na místní, regionální veřejné podniky, školy, místní zřizovatelé škol správy, státní školy, veřejné instituce,

** příslušný orgán ... na širokopásmových místních obcí základě veřejné základní školy Středoškolské vzdělání správa Givenchy také gigwanneun oddělení veřejné orgány jsou Ministerstvo

- Nicméně, ústřední vláda předložila ministerstvu veřejné správy a zabezpečení a místních veřejných podniků National School (základní a střední, VŠ) podrobit se působnosti obce, respektive Ministerstvo školství, vědy a techniky

○ příslušné orgány posoudí nad plán přechodu. Jako konzultační oddělení po úpravě zpráva o přezkoumání (dodatek formulář 4) a plán přeměny ze strany příslušných orgánů veřejné moci (BE) v '08 .10.15 (ministerstva strategie a financí, školství, vědy a technologie. Ministerstvo veřejné správy a zabezpečení) předložené

○ konzultace ministerstva (Ministerstvo pro strategii a finance, vzdělávání, vědy a technologie. Ministerstvo veřejné správy a bezpečnosti) je ústřední správní úřad, City., Státní obr. Přezkoumá zprávu o přezkoumání předložené ministerstvem školství atd předloženy výboru do '08 .10.31 (pátek) (Příloha 4 formát)

 

 

 

<Dodatek 1> zákon Čtvrtý odstavec 1 pododstavce, pokud jde o dobu určitou a ochrana pracovníků krátkodobé

<Dodatek 2> termínované smlouvy pracovníci anorganické plán přechodu (forma) z

<Dodatek 3> Přechod zbraně smluv na dobu určitou pracovníci chonggwalpyo (Rich)

<Dodatek 4> Přechod zbraně smlouvy přezkoumání zaměstnanců na dobu určitou (Rich)

<Dodatek 1>

Zákon 4 odstavec 1, pododstavce, pokud jde o dobu určitou a krátkodobou ochranu pracovníků

 

1. Pokud nastavíte čas potřebný pro dokončení konkrétních úkolů nebo ukončení projektů

2. V případě, že volné místo opustit, odeslání, atd nastat situace, že je třeba vyměnit své umělecké dílo, dokud pracovníci vrátí

3. Je-li zaměstnanec určen dobu potřebnou k jeho dokončení, protože ukončení studia, odborné přípravy, atd

4. Ve věku Propagace zaměstnanosti druhá při podpisu seniory a pracovní smlouvy v souladu s ustanoveními (1), (při podpisu pracovní smlouvy s více než 55 tří stran)

5. Pokud je to možné, termín formule vyhláška třetí odstavec 1, v případě potřeby as využitím odborných znalostí. Technologie

* Doba vzorec Vyhláška třetí odstavec 1

1. Pokud podržíte doktorát (včetně doktorátu udělena v cizí zemi) se zabývá poli

2. Pokud máte Professional Engineer Národní technické kvalifikace Akt hodnocené národní technickou kvalifikaci v souladu s článkem 9, odstavec 1, Číslo 1 se zabývá poli

3. odborná kvalifikace uvedené v příloze II (architekty, certifikovaný poradce, ověřil veřejné účetní, celní kanceláře, právníky, advokáty, aktuárů, tvrdí sajeongsa, odhadců, veterinární lékaře, daňové účetní, lékárníci, hanyaksa, hanyakeopsa, jojesa medicína, lékaře, zubního lékaře, akupunkturista, certifikovaný konzultant pro management, technický instruktor, obchodní piloti zákona o letectví. dopravní piloti. Řídící letového provozu. Když máte letový inženýr. letecké) se zabývá poli

6. welfare vlády. Je-li to možné, termín vyhláška třetí odstavec 2 způsobu výroby jako v případě poskytnutí zaměstnání nebo podobně nezaměstnaností

* Doba vzorec Vyhláška nároku 3, odstavec 2

1. Pokud jste nabídl práci pro národní rozvoj dovedností, podpora zaměstnanosti a sociálních služeb potřebných v závislosti na dalších zákonů, jako „Rámcové zákona o politiku zaměstnanosti“, „Zákon o pojištění zaměstnanosti“

 

 

2. Pokud jste nabídl práci na podporu zaměstnanosti a živobytí vojáků v souladu s článkem 3 „zákona o podpoře veteráni“

3. Pokud spustíte podpory welfare personál, jako je Veterans asistent blaho a živobytí osoby, v souladu s vnitrostátními veterán „National Veterans základního zákona“ článek 19, odstavec 2

7. V tomto případě platí pouze pro tento způsob výroby období vyhlášky třetinu (3) případu s rozumným důvodů podle

* Doba vzorec vyhláška třetí (3) z

1. Pokud používáte různé doby zaměstnanců na dobu určitou v jiných zákonů a zákona 4 odst 1 Informace nebo jmenován samostatný lhůtu pro vstup do pracovní smlouvy

2. Máte-li vojenské odborné znalosti a dovednosti uznány ministerstvem obrany zapojila do příslušných profesních nebo učební bezpečnostní a vojenské vědy kurzů na univerzitě v souladu s druhým pododstavce 1 „Higher Education“

3. Pokud máte konkrétní kariéru v oblasti obchodu vztahující se k národní bezpečnosti, obrany státu, sjednocení nebo diplomatická

4. „Zákon o vysokých školách“ je zapojena do obchodu mučení v souladu s článkem 14

5. (týká se roční příjem v posledních dvou letech) „statistické metody“, „daň z příjmů“ příjmů v souladu s článkem 20 odstavec 1 ustanovení článku 22 Osoba, které vykonávají povolání z Korea Hlavní kategorie 1. Hlavní kategorie 0 a standardní klasifikace oznámení podle ministr práce mzdové statistiky o struktuře nedávno zkoumal Korea

반응형

Posted by 교육자의 길